개요
남한의 징병제는 국민개병제에 입각한다.
징집 유형
각국의 현황
남한 징병제의 특수성
미친 징집률
- 현재 징집률 87% (각국 징집률, 세계대전 당시 징집률 비교자료)
인권 수준
휴전 상황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국방개혁 2020에서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늘리고 사병의 월급을 올리며 무급 사병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병제로의 점진적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징병제의 문제
-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가?
- 징병제는 지배세력의 통치에 기여한다. 규율과 복종, 획일성, 남성우위, 폭력에 대한 찬양, 이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2]
- 이 과정에서 남성중심의 군사문화가 자리 잡는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 장애인 등은 2등 시민이 되면서 차별을 재생산한다.
- 형평성문제 : 끊이지 않는 가진 자들의 병역비리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제
- 징병제의 취지 자체가 잘못 되었다.
- 징병제의 원래 취지는 "여성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고 보고,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 다수"[3]이다.
모병제 전환 예정인 국가
같이 보기
참조
- ↑ “병역특례 폐지 논란, 감군 등 국방개혁 지체의 결과”. 《레디앙》.
- ↑ 평화만들기 449호,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 ↑ “징병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