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폰지사기. 젊은이 돈을 뺏어서 늙은이에게 나눠주는 제도로 늦게 태어날수록 많이 내고 적고 늦게 받는다. 더 내고 더 받는 선택지는 있어도 안내고 안받는 선택지는 없어서 일단 강제로 뜯겨야 한다.
월급에서 노동자가 4.5%, 사업자가 4.5%를 부담해 총 9%를 떼어 가고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부터 실질 소득대체율 24.2%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한다.
2040년부터 적자, 2055년에는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5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1년생부터는 다달이 9%씩 뜯기고 받는 금액은 전혀 없게 된다. 낸 돈을 굴려서 돌려주는 것이 아닌, 받자마자 늙은이에게 줘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를 할 때마다 예상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미 많이 뜯어가고 조금 나눠주는 중인데 더 많이 뜯어가서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결정권자들은 애초부터 인구 성장만을 염두에 둔 하자있는 설계나 가장 문제가 되는 강제징수 부분은 건드릴 생각도 안하고 형평성을 무시하며 젊은이에게 돈을 더 걷어들일 생각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