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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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평가제도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살인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가해자 구속 및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