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종료되는 이유는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과정
파업 결과
- ↑ 정, 다솜 (2021년 8월 10일). “안전운임제, 도로 위 안전지대 더 넓히나?”. 《참여와 혁신》. 2023년 3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