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할당제

여성임원 할당제는 기업 내 여성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여성할당제의 일종으로, 일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사례

배경

한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OECD 전체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유리 천장 지수' 꼴찌였다.

이러한 유리 천장은 기업 임원 비율에서 잘 드러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가 지난해 3월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200대 상장사의 등기임원 1444명(2019년 9월 기준) 중 여성 등기임원은 39명(2.7%)이다.

자본시장법

2018년 입법 논의 당시에는 최소 3분의 1을 여성이사로 두도록 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안이 후퇴하여 최소 1인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72곳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500대 기업 중 상장사 269곳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 수준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16곳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성 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9752&code=11151400&cp=nv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참고

시행결과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상장법인의 임원 성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 조사가 이뤄진 2020년 조사 결과, 상장법인 전체 2,148개 중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33.5%였고, 여성 임원은 모두 196명으로 전체의 4.5%였다. 이는 2019년보다 1.4%p 늘어난 수치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대상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30.6%로 45개였다. 지난해 27개에 비해 1.7배 늘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여성가족부는 평가했다.

해외 사례

유럽 국가 및 EU

2003년 가장 먼저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는 노르웨이다. 공기업 및 상장기업 이사회 인원이 9명이 넘으면 남녀 이사를 40%씩 두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가능하다. 전 세계에 1조3천억 달러(약 1400조원)를 투자하며 9200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 2월 투자 대상 기업에 여성 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0%의 할당제 수치를 설정해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0년 유럽에서 여성임원할당제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 역시 임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 적어도 1명 이상을 여성임원으로 채우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이사회 여성 할당제를 처음 제안했다. 당시에는 진전이 없었으나 2020년 재추진되었다. 오는 2026년 6월부터 회원국 내 상장 기업의 이사 가운데 최소 33%를 여성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 방안에 합의했다.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할 경우 비율을 40%로 해야한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에 따르면 EU 내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집계됐다. 여성 할당제를 시행 중인 프랑스는 45.3%로 가장 높은 반면, 헝가리·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기업 사례

대형 자산운용사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어드바이저스(SSGA)는 올해 ‘주주총회 투표 관련 최고경영자 서한’에서 “모든 글로벌 기업은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호주의 주요 주가지수 종목 포함 기업들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 전까지 이사회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울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2018년부터 투자 지침에 이사회 내 다양성 여부를 추가하며,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블랙록은 이사회의 다양성 개선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세계 975개 기업, 1862명의 이사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논란

미국에서의 위헌 판결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각)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반드시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한 해당 법이 남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