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장이며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에서 조차,
대체 왜 성희롱의 가해는 남선생과 남학생이 가하며, 그 피해는 왜 (여성) 선생과 학생들인가? 질문에 대해 '사회적 위계'의 측면에서 고찰해본다.
남자 선생들의 성희롱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남학생과 남선생이 계속 성희롱을 가해하는 이유
사실 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남선생들 마저 성희롱을 주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가하는 성별과 당하는 성별은 신기하게도 정해져 있는 듯 하다)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연배에 의한 위계와 입시 전문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 구도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학교 공동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공간임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자 교사들의 추문 은폐·축소는 물론, 본인의 성추행 의심을 받는 학교장의 행적에는 교육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육당국에 구축한 나름의 조직과 인맥이 사건의 은폐·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교단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라면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다.
이런 허점 탓에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은폐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여한 전 보건교사회장인 한미란 교사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