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정화 운동

최근 편집: 2023년 5월 28일 (일)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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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정화 운동대한민국 정부가 주한 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키기 위해 미군의 요구에 맞추어 행했던 기지촌 지역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 등 많은 한국인들의 인권 유린이 이루어졌다.

기지촌은 그 형성부터 '개선'과 '제거'까지, 전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곳의 주민들과 여성들은 민간인 '외교관'으로서 미군을 한국에 잡아두는 역할을 떠안았으면서도 국가에 의해 언제든지 팽 당할 수 있었으며 미군과의 마찰은 모두 이들의 잘못이 되기 일쑤였다.

배경

1969년 '닉슨독트린'의 영향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주한미군의 2만 명 감축으로, 박정희 정권은 철수하는 미군을 붙잡기 위해 '기지촌정화사업(BCCUC)'을 추진하였다.

1971년 12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지촌정화위원회 제정과 미군 기지촌들에 대한 '정화정책'의 공식화를 명령했다. 1972년 7월 박 대통령은 기지촌정화위원회 종합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 그 지출예산은 11억 5,000만 원이었고, 기지촌에서 시작된 작업의 완성을 위해 1973~1975년 사이에 위원회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촉진하도록 지시했다.

기지촌정화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활동은 미군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1]:179

[기지촌의 좋지 않은 모습은〕 한국 전체의 이미지에 해를 미친다. 미국 현지 신문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나쁘다고 말한 고위 군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 이 말은 200만 미군 병사들에 의해 고국에 있는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달된다고 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목격하는, 대한민국의 군 기지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악덕들은, 반복해 말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 분석가들이 말히듯이,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을 미군 병시들이 달아나고 싶은 곳으로 만들며, 군인들에 의해 고국에 전해진 대한민국의 가난한 이미지는 미 의회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분명히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끼친다.

기지촌정화운동은 국가안보 방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지촌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관리되었다.

내용

성병 퇴치

성병은 미군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은 좋은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병을 불시검문 및 불시검사 당했으며 검사를 통화하지 못한 경우 낙검자 수용소에 끌려갔다.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이 수용소 내에서 강제 치료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였고, 이에 대한 공포로 기지촌 여성들은 낙검자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였다. 페니실린은 예방적 차원에서 처방되기도 하였다.

  1. 〈공적 관계와 민간 외교로서의 정화 운동〉. 《동맹 속의 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