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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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5일 (화) 22:26 판 (새 문서: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1F37DCB5550543E064B49691C1987F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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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