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여성징병제는 징집의 대상이 여성인 제도이다. 여성만 징집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되는 경우를 뜻한다.

개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고, 대체로 1년 이하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열악한 수준의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군필자들은 징병제에 대한 개선이란 곧 여성징병제로 결론짓는다.

사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 《디베이팅데이》. 

문제점

여성이 징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징병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제기된다.

• 징병제의 원래 취지는 "여성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고 보고,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절대 다수"이다.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 여성 군복무가 평등의 키워드인가?

• 정말로 여성이 전우이길 원하는가?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

"군대 가는 것이 국가에 대한 희생일뿐 아니라 군대 가는 남자는 가지 않는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의 확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수의 기득권 남자에 비해 군대에 가야 하는 이들이 약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사실이 아니다. 남성의 80%가 군대에 가고 소수의 기득권 남자 수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많은 장애인 등의 남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에 간 남자들을 약자로서 기억하는 것은 약자임에도 약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양산하게 된다."

페미니즘과 여성징병

많은 군필자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세월을 두고 어딘가에서 보상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자신들 주변의 수많은 여성들과 소수의 면제자들을 보면서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정치권과 남성주의의 솔깃한 이간질이 가세한다. "이봐, 군대는 너희들처럼 힘 있는 남자들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여자들과 면제자들에게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내야 해." 하지만 남자들이 빼앗긴 것을 여성과 면제자들이 가져간 것이 절대 아니다.

같이보기

• 징병제
• 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