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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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를 언급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1조 12항.

노상방뇨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기타

  • 악어 프로젝트에는 축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다른 행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에 관한 독자들의 여성에 대한 비난이 있었던 듯 작가는 '이 때는 모두 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여성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설명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