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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목) 18:50수동문토론기여님이 양형기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양형기준(量刑基準)이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형벌 양정에 관한 기준이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며, 이는 즉 법률상 가중·감경을 마친 후 작량감경을 하는 단계에서 참조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