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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6일 (목) 10:46도라토론기여님이 예술인권리보장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법 제정의 의의 == === 법 제정의 의의 ===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 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73년이 지나 비로소 제정됨. ===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