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본 정렬 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 길이 (바이트)2,660
이름공간 ID0
문서 ID38949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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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낙엽1124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20년 3월 23일 (월)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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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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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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