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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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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8일 (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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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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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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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8일 (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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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2022년 12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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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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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목)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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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일 (목) 20:54
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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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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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목) 16:51
수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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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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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2022년 9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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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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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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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22년 9월 18일 (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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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법률 정보}}
대한민국
의 경범죄처벌법<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B%B2%94%EC%A3%84%EC%B2%98%EB%B2%8C%EB%B2%95</ref>에서 규정하는
범죄
들로, 흔히 말하는 '경범죄'들이다. == 목록 == === 1항: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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