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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법률/특별법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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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법률/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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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TITLE:대한민국의 특별법}} {{법률 정보}} {{대한민국 법령}} '''특별법(特別法)'''이란 일반법에 대응하는 말로서, 일반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특정 인물, 대상, 장소, 사안에 한정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은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한해서는 무조건 일반법에 우선하게 되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을 먼저 적용하고, 군형법에 적당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인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 하며, 신법우선의 원칙보다 상위의 원칙이다. 특별법 중 몇가지는 '~~특별법'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일반법 관계는 입법체계상 상대적인 의미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상법|상법]]은 [[대한민국 민법|민법]]의 특별법이지만, 은행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즉 은행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한국의 특별법== ===폭력 관련 특별법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경제, 노동 관련 특별법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허법]] ===보건, 안전 관련 특별법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물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관련 특별법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IT 관련 특별법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 관련 특별법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절차 관련 특별법들=== *[[국민참여재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대한민국)|군사법원법]] *[[즉결심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특별검사제도|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복지 관련 특별법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타 특별법들=== *[[국적법]] *[[경범죄처벌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군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된 특별법=== *<s>[[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s> *<s>[[윤락행위등방지법]]</s> ==입법이 논의된 법안== *[[간호법]] *[[남녀동수법(대한민국)]] *[[살찐 고양이 법]] *[[생활동반자법]] *[[진짜사나이법]] *[[차별금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유치원 3법]] ==함께 보기== *[[:분류:성격/특별법]] [[분류:성격/법률 용어]] [[분류:성격/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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