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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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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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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DISPLAYTITLE: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형법각칙}} '''[[대한민국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의 죄''''는 불법[[도박]]·[[복권]]발매를 [[범죄]]로 다루고 있다. ==조문== <blockquote> *'''제246조(도박, 상습도박)'''<br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br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br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br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blockquote> ==해설== [[도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이 어느 정도 개입한다면 도박죄는 성립할 수 있다.<ref>2006도736</ref>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만 된다.<ref>2010도9330</ref> ===상습도박죄=== {{판례 |사건번호=대판84도195 |요지=도박의 습벽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된다.<br>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므로 여러 번 도박하면 포괄일죄가 된다.<br>상습성 있는 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동시에 한 때에는 상습도박죄만 성립한다. |내용= |제목=상습도박죄의 죄수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84%EB%8F%84195)}} ===위법성조각사유===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ref>2002도2518</ref> *246조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먹은 후 그 저녁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것<ref>2003도6351</ref> ==출처== <references /> [[분류:성격/대한민국 형법]] [[분류:종류/범죄]] [[분류:주제/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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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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