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보기 메뉴
검색
바뀐글
임의글
개인 도구
가입하기
로그인
도움말
도움말
질문게시판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방
가입인사게시판
자유게시판
뉴스게시판
제재안게시판
최근 토론
페미위키
공지사항
개선 요청
바뀐글
임의글
파일 올리기
다면 분류 목록
특수 문서 목록
도롱뇽 문서 원본 보기
이름공간
문서
토론
주시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위키베이스 항목
행위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
도롱뇽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Seeders
.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Hynobius leechii 11344289.jpg|섬네일]] 도롱뇽(Korean Salamander)은 [[한반도]] 및 [[중국]]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도롱뇽목 [[양서류]]이다. == 보전상태 == [[IUCN]] LC등급이지만,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 대상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포획해서는 안 된다. == 기타 == [[대한민국 민법]]상 '소송당사자능력' 개념의 설명에 곧잘 인용된다. {{판례 | 제목 =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착공금지가처분사건 | 사건번호 = 대결2004마1148 | 요지 = 도롱뇽은 민법상 자연물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 상세 =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 당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2002년 실시한 환경실태조사는 해당 지역에 천연기념물, 보호종이 각각 2종씩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녹색연합]]의 조사로는 실제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지정 법적보호종은 30여종이 넘었다.<ref>https://www.greenkorea.org/%EB%AF%B8%EB%B6%84%EB%A5%98/309/</ref> 이에 '지율'스님이 천성산에 자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파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며 터널의 공사를 반대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소송의 신청인 중에 "도롱뇽"을 적시했는데, 울산지법은 현행법의 해석상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2003카합982),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 링크 =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4%EB%A7%881148) }} <references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판례
(
원본 보기
)
틀:판례/styles.css
(
원본 보기
)
도롱뇽
문서로 돌아갑니다.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