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자격상실·자격정지 |
기본 정렬 키 | 명예형 |
문서 길이 (바이트) | 1,868 |
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62353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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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대한민국 형법에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박탈하는 형으로 자격상실(資格喪失)과 자격정지(資格停止)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합쳐서 명예형(名譽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