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편집 역사

2023년 5월 17일 (수)

• 최신이전 20:452023년 5월 17일 (수) 20:45‎ Larodi 토론 기여‎ 1,113 바이트 +240‎ 편집 요약 없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20:372023년 5월 17일 (수) 20:37‎ Pleasesica 토론 기여‎ 873 바이트 +873‎ 새 문서: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그러나 무혐의가 마치 무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꽃뱀'으로 취급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무혐의의 종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서 되는 무혐의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성폭력은 주로 사적으로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