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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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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난민은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이다. ==개요== 병역거부자는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황== 남한은 병역거부, 징병거부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국가이며 국제[[엠네스티]]와 유엔에서도 병역거부자 처우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국외에서 남한의 병역거부자, 징병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난민 인정=== *[[캐나다]] : 1명(김경환) *[[프랑스]] : 3명 ([[이예다]] 외 2명) *[[호주]] : 1명 (집계 출처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난민 신청 중=== *[[프랑스]] : 1명 *[[네덜란드]] : 1명 *[[독일]] *[[캐나다]] (집계 중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같이 보기== *[[병역거부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분류:성격/난민]]
병역거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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