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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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월)

  • 최신이전 00:422023년 4월 3일 (월) 00:42‎ Fmwk1234 토론 기여‎ 1,712 바이트 +1,712‎ 새 문서: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llang|한|兵役法違反等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法}})은 1973년 1월 30일 ‘병역법등에 위반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1983년 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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