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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 3권
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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