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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논란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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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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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논란은 국가기관이었던 국립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서울대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논란이다. ==발단 및 본부 점거== 2010년 12월 서울대법이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에 [[2011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본부와 중앙도서관 사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정족수 회원 1/10인 비상총회를 소집한다. 해당 비상총회에서는 '법인설립준비위 해체'를 목표로 본부점거를 의결하였고, 학생들은 1달 가까이 본부를 점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었으며,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도 '본부라이프' 게시판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이때 '총장실 프리덤' 영상도 만들어져 사회적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법인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 재정 안정성이 취약해진다는 점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었다. ==점거 해제 이후== 그러나 대학본부는 법률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학생들은 2011년 [[6월 26일]] 본부 점거를 해제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 국회에 목소리를 냈지만,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도 법률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11년 12월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은 2011년 법인화 투쟁 기간의 기억을 주제로 한 '반지성 프로젝트 2집' 앨범을 제작하였다. [http://antiint2.tistory.com/13 공식 블로그] 서울대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대]] 사범대 부속 학교들과 학술림, [[규장각]](서울대학교의 기관) 소장 고서들의 소유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분류:성격/논란]] [[분류:발생/21세기]]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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