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양성평등기본법 |
기본 정렬 키 | 양성평등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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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 | 4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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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1995년 7월 18일 한국여성학회·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연구모임은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심포지엄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1] 이화여대 조형 교수는 "헌법은 포괄적인 성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고 여성 관련 하위법들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줄 독립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