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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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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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낙엽1124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21년 4월 24일 (토)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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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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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18일 한국여성학회·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연구모임은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심포지엄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1] 이화여대 조형 교수는 "헌법은 포괄적인 성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고 여성 관련 하위법들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양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줄 독립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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