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제목 | 예술인권리보장법 |
| 기본 정렬 키 | 예술인권리보장법 |
| 문서 길이 (바이트) | 22,614 |
| 이름공간 ID | 0 |
| 문서 ID | 73419 |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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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7월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 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73년이 지나 비로소 제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