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생겨 8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 취재/자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주최한 강연 프로그램들을 듣고, 창작이나 취재/자문 지원 등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님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내시기도 했고, 인터넷법클리닉을 개설하여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강연 당시 개요문입니다.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정책적 맥락들, 그 안에 존재하는 법적 쟁점들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부여된 제한, 한계, 책임, 윤리를 키워드로 살펴본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표현, 배포, 수용 등에 있어) 제한과 한계에 대해, (기술/매체의 사용에 있어) 책임과 윤리에 대해, 원론적이며 다각적으로 논쟁해볼 수 있는 쟁점들을 짚어 본다. <진실 유포죄(2012)>를 강연의 밑그림으로 삼아, 작년 메갈리안 이슈를 비롯,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동에서 마주했던 젠더 이슈들을 살펴본다.
아래는 취재/자문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서 내용입니다.
페미위키는 임신중절과 관련된 정보 등재와 ‘성폭력 피해 공론화’ 당시 명예훼손 피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ㅇㅇ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던 모 인물이 변호사를 통해 페미위키로 권리침해 신고를 보내와 문서 내용을 내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인터넷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진과 포르노 이미지를 합성해 익명의 트위터나 텀블러 등을 통해 배포하여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름과 개인 정보, 연락처 등을 유포하는 등 그 방식도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합성당하는 사진들은 SNS에 업로드 된 사진이나 심지어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 등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SNS 프로필 사진을 실제 사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 등 미온한 대처만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의 자신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몇몇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둘러보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위키가 정보 공유-사이트-매체이자 아카이빙 장소로서 고려해야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꼭 듣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과 맞닿는 궁금증, 문의하고 싶은 케이스나 기사, 위키 내 문서, 질문 등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취합하여 취재/자문 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