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폭력 무고죄의 토론 주제

두개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사례의 예시는 이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성 성범죄자가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꽃뱀이라고 무고를 한것도 고려된 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관련 무고라서, 성폭력 무고라고 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