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의 토론 주제

토론의 주제가 여러 가지인지라, 주제를 분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언급하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방식이 건의된 제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부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토론 문서에 제재 건의를 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틀:편집 차단 건의는 제재 의결 문서에 달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틀의 유용함은 제재 건의 날짜와 의결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가결과 부결 조건을 알려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이의

저는 '위키 공동체는 법원이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오해를 갖고 있으신 듯 하여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사부재리란 '한 가지 규칙에 대한 처벌은 한 번만 가능하다'가 아닌, '한 번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번 반달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소명했다면, 그 소명된 반달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한 번 반달로 추정되는 행위를 소명하고 처벌을 받거나 혹은 면했으면, 그 이후에는 같은 종류의 반달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이아무개 문서 삭제를 했을 때 처벌을 면했는데, 몇 달 후 모아무개 문서 삭제를 하면 또 그 모아무개 문서 삭제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예컨데,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 제재 의결에 넘겨졌다가 그 건이 부결되었는데, 제재 제안자나 제재에 찬성하는 어떤 사람이 의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서 같은 건을 다시 의결에 올릴 수 있다면, 제재는 위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제도(이것이 현 페미위키 제재 정책의 원칙임)로써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위키 공동체의 복수의 도구로써 작동하게 됩니다.

  • 긍정적 기여자 3인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 즉시 부결에 대한 이의

저는 '위키 공동체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도 아닙니다.'에도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키마다 다르겠지만, 위키피디아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페미위키도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체성은 위키라는 자발적이고 보다 전문성있는 편집진의 모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구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방식이 도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행해집니다. 현재 페미위키에서는 제재 의결이 그러합니다. 4일 안에 결정이 이뤄지려면 다수결 외의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나, 다수결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또한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의 최소한의 장치로써 '3인 이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즉시 부결'이라는 장치를 넣은 것입니다. 다수가 제재에 찬성한다 해도 페미위키에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 3인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3인이 반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 지금까지 단 1건만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시나리오보다 훨씬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한 명이 소수의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잘못보다 다수의 잘못이 더 큼에도, 소수 의견에 속하는 한 명이 다수 의견에 동의하는 다수에 의해 제재를 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다수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러한 장치 외에는 다수결의 장치에 의해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수의 의견으로도 부결시킬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Garam님이 위키백과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대한 존중과 그 문화에 대한 애착은 이해하지만, 페미위키의 문화와 원칙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