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의 하나의 판에 대한 영구 링크 입니다.
이 판은 2018년 5월 17일 (목) 것이며 그 이전 판과의 차이를 볼 수 있고 게시물 역사 문서에서는 다른 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개요> <판단에 고려해야 할 점> - 주의사항
<<실제 무고죄 비율>> - 알아보기에 앞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대중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견 (원인 문단도 합친다.)
<<대중의 무지(무혐의 =/= 상대편의 무고죄)>> (여성신문 기사, 무혐의는 ~ ) +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사례>>
<<<무고죄 사례>>>
- 실제로 언론에 다룬 무고죄 사례
<<<무고죄 허위 고소 사례>>>
-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