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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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의미파악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 아... 의미파악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 ||
그리고 모욕죄는 뭐 성재기 씨가 살아계시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구요, 사자모욕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때문에 낙엽님께서 불법성 검토에서 작성해주신 부분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항을 작성한 이유는 불법은 아니지만 '모욕'의 의미가 담겨있는 차원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 그리고 모욕죄는 뭐 성재기 씨가 살아계시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구요, 사자모욕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때문에 낙엽님께서 불법성 검토에서 작성해주신 부분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항을 작성한 이유는 불법은 아니지만 '모욕'의 의미가 담겨있는 차원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 ||
그리고 사용 예시에 대해 '이 사례는 현재도 너무 진실 공방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팩트인데 어떠한 연유에서 삭제를 하셨는지 알길이 없네요...? 이것도 복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사용 예시에 대해 '이 사례는 현재도 너무 진실 공방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팩트인데 어떠한 연유에서 삭제를 하셨는지 알길이 없네요...? 이것도 복구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