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재기
이 게시물의 첫 번째 판으로 연결된 영구 링크입니다.
게시물 역사 문서에서 이후의 판을 볼 수 있습니다.
앞 부분에 "일반적으로"를 붙여 단정적인 서술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된 사례를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 부분에 "일반적으로"를 붙여 단정적인 서술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된 사례를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