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ke님 안녕하세요. 페미위키 운영팀입니다.
페미위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페미위키 운영팀에서 해당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페미위키:권리_침해_신고 절차에 글 작성자에게 글 삭제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서 Dyke님께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보이네요.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현재 페미위키 권리 침해 신고 정책상, 공인과 비공인을 가리지 않고 문서의 내용이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모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Puzzlet Chung과 정정수씨가 공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이, 문서 내용이 두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페미위키에겐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다름이 아니라 편집자인 Dyke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페미위키는 영리법인이 아니기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는 해당되고, 페미위키:개인정보_정책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Puzzlet Chung과 정정수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2조에 따라 두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Puzzlet Chung 문서에는 실명, 학력, 가족관계, 출생년, 생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있었고, 정정수 문서도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의 행적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실명, 학력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 4조 4항에 따라, Puzzlet Chung과 정정수 두사람 모두 페미위키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2014다235080에 따라,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우월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페미위키에 등재되어있는 살아있는 한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 범위 내에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의 경우, 타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들이 널리 공개되어있지 않아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문서에 적혀있던 사생활들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특히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공공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정보주체가 직접 페미위키에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여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조합해 판단했을 때, 2014다235080 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페미위키 운영팀에선 판단하였습니다.
Puzzlet Chung 문서와 정정수 문서를 다시 만들게 된다면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하고
-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분명해야하겠습니다.
권리침해신고 절차가 미흡하여 작성자인 Dyke님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미위키 운영팀원들은 모두 생업과 겸하여 페미위키 활동을 하고있어, 여러 법령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 처리가 미흡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향후에는 더 나은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미위키에서 항상 왕성하게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페미위키 운영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미위키 운영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