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건 위주로 정리하려다 어느새부터 반쯤은 형법 필기노트삼아 위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_ _) 제가 편집한 것을 보셨다면 알아보실 것 같은데, 판례마다 "뭐뭐한 사건", "누가 뭣을 함"이라는 식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게 원래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로 언론이나 학원강사들이 화제성 또는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름 붙이는 스타일이며 실제 사건의 이름은 '사건번호'라 해서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도XXXX 판결"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게 진짜 이름입니다. 그러다보니 "재밌으라고(진짜로 웃기는 판례도 있긴 합니다), 기억하기 좋으라고(특히 횡령, 배임, 사기 판례. 어질어질함)" 붙이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 게 맞나싶은 것들도 간간이 있는데 주로 범죄/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쪽입니다. 뭐든 더 알아서 나쁠 것 없다지만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기억하는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될까 우려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예시로 들 때 일괄 사건번호로 통일할지, 뭔가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지(혹은 일정한 규칙 하에),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이용자 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에 대한 기여 정말 감사합니다! 수동문 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일단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판례를 참조해 주세요. 이름 붙이기에 대한 제 생각은 건조하게 사실 여부를 서술할 수 있다면 적고, 그렇지 않고 오독이 예상되는 경우 사건번호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근사한 틀이 생겼네요! 요지 부분에 음영 들어간 게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폰트 크기가 조금 갸우뚱한데, 이거 제가 만져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판례 중에 내용이 정말로 간단한 것도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건내용, 판결내용 구분해서 넣는 것이 좀 번거로워지지 않을까, 반대로 내용이 꽤 많은 경우도 있으니 판결내용 부분이 접히게(이게 되나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써보니 이렇게 분화가 돼있는 것도 당초 취지에 꽤 적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변수 이름은 바꿀 수 있나요? 바꾸면 적용된 문서에서 다 바뀌나요, 따로 바꿔줘야 할까요? "사건내용", "판결내용"보다는 "요약", "상세"인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틀이 정식으로 생기니까 진짜로 간단한 판례들은 이름을 안 붙여도 크게 허전해보이지 않아서 좋네요. 간단한 판례들은 아예 이름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있는 판례들은 어떨지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변수 이름은 변경시 적용된 문서에서도 바꿔줘야 합니다! 한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내용이랑 판결내용은 내용상 구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건내용을 따로 넣지 않으면 판시만 적게 되는 듯해서 사건내용 변수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요약으로 하면 제목과 조금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폰트 크기는 만지셔도 됩니다! 다만 css 문서에서 지정하는 거라서 혹시 사용법을 아신다면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시면 제가 바꿔드릴 수 있어요~
"사건내용"부분을 "(...)한 행위는 ○○죄의 ＠＠이다"라고 결과부터 적고 그 밑에 판시의 이유, 사건 정황을 밑에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약이라기보단 요지라고 하는 게 옳으려나요. "곗돈 안 준 사건 / 곗돈 안 준 것은 배임이다. /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기 때문이다."같은 포맷이 보기 좋은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가 뭔지는 대충 보이는데 css를 아는 것은 아니라서 손대기가 좀 그렇네요. "사건내용", "판결내용" 부분을 위키 본문과 같은 사이즈로 하고 "사건내용" 앞에 전각 사이즈로 점을 하나 찍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얜 전각이 아니네요) 그리고 틀 안쪽으로 좌우 여백을 살짝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문 님 혹시 원본 편집을 사용하시나요, 시각 편집을 사용하시나요? 변수명을 문자 대신 숫자로 하고 라벨명을 틀데이터로 생성해두면, 틀 삽입해서 문서 작성시 변수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나중에 라벨명을 바꿔도 문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원본편집시에 변수 입력하는 순서가 바뀌면 안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틀 설명문서를 보면 되긴 하는데..) 하지만 시각편집으로 하시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처럼 하면 {{판례|사건번호=1111가11|사건내용=갑이 을을 때림.|판결내용=어쩌구판결.|제목=갑이 을을 때려 상해죄가 선고됨.}}이고, 변수명을 바꿀때마다 각 문서도 수정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변수명을 숫자로 하고 라벨명을 부여하는 경우 {{판례|1111가11|갑이 을을 때림.|어쩌구판결.|갑이 을을 때려 상해죄가 선고됨.}}로, 순서가 틀리면 안돼서 원본편집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법 다시 확인하고 쓰면 되긴해요. 대신 이 경우에도 시각 편집기에선 각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치 변수명과 같이 라벨명과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각편집으론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원본으로 편집하고 시각은 결과확인용으로 씁니다. 순서는 다른 틀 만들어진 거 보고 하면 크게 헷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익숙한 기능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하, 그러면 시각을 결과확인으로 쓰실때 판례 틀 눌러서 수정하시면 될듯합니다! 해결!
이따가 틀 수정해볼테니 그때까진 문서에 삽입하지 말아 주세요~
앗 범죄/형법/과실치사상의 죄에 시험삼아 하나 더 넣었는데..
기왕 넣은 거 요지 부분의 편집 방향성 차이를 한 번 봐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동문 이제 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오.. 근사한 틀이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