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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9일 (월) 20:11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공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률 정보}} '''공범(共犯)'''이란 범죄를 여럿이서 함께 범한 것, 또는 그 범죄자를 말한다. == 조문 == <blockquote> '''제3절 공범''' * '''제30조(공동정범)'''<br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제31조(교사범)'''<br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br />'''②''' 교...)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