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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5일 (목) 23:46 LarodiBot 토론 기여님이 범죄/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넘겨주기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022년 12월 15일 (목) 18:42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범죄/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문서를 대한민국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문서 계층 정리)
- 2022년 11월 24일 (목) 21:21 수동문 토론 기여님이 범죄/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 '''제323조(권리행사방해)'''<br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