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급효: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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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목)

  • 최신이전 22:352023년 1월 5일 (목) 22:35‎ 수동문 토론 기여‎ 8,172 바이트 +8,172‎ 새 문서: {{법률 정보}}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소급효는 허용된다. 여기에는 구성요소뿐 아니라 처벌조건, 책임표지 등도 포함한다. 또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 태그: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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