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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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위키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 목록 모으기.

조직 운영

페미위키 조직 자체의 운영에 대한 조언 필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들.

다음 문서들의 초안을 작성한 후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함

기여자가 페미위키 기여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아마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휘말릴 경우에 대한 사전/사후 대비가 필요함.

사전: 1) 낙태에 대한 안내 등 현행법 위반이지만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글을 기술하는 경우, 2) 생존 인물에 대한 고발(성범죄 혐의 등) 등에 대한 글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으면 좋겠음
사후: 법적 분쟁이 일어난 이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