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제목 | 페미위키:위키독 보존 프로젝트/WOMWIKI/문서/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 기본 정렬 키 | 위키독 보존 프로젝트/WOMWIKI/문서/2019년 4월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 문서 길이 (바이트) | 1,134 |
| 이름공간 ID | 4 |
| 이름공간 | 페미위키 |
| 문서 ID | 68205 |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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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19년 4월의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혹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으로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2019년 4월 11일 합헌 2 : 위헌 7로 <a href="/dok/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a>로 결정되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