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Larodi/연습장

최근 편집: 2023년 5월 30일 (화)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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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 목격자의 증언으로는 급강하해 지상에 격돌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승무원 6명과 승객 115명 등 탑승자 121명 전원이 희생되었다.

[판례 1]

  1. ㅇㅇㅇㅁㄴㅇㄹㄹ

◈스포일러 하이용

[울산지법 2022고단927, 1741(병합)]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예방강의·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캠핑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스토킹행위를 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장면을 보게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