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상업 또는 유통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상업은 상품 매매업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의 상업은 매매업은 물론이고 운송업, 보관업, 금융업, 정보 통신업, 무역업 등을 두루 포함한다. 오늘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이 담당하는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협업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점차 전문적인 분업과 분화가 이루어져 보다 전문적인 활동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상업의 역할

분업에 의하여 발생한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경제적 분리를 극복하여 줌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재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를 상업이라 한다.

상업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인적 불일치, 물적 불일치, 장소적 불일치 및 시간적 불일치라는 경제적 분리를 극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상업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교량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며, 기업 경영에서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상업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물가 안정을 가져온다.
2. 상품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
3. 서비스업의 증가로 고용을 창출한다.
4.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경제를 원활하게 한다.
5. 국민 경제의 안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상업의 기능과 종류

상업의 기능

분업의 발달로 이루어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여러 가지 불일치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상업이며, 중요한 기능에는 매매, 운송, 보관, 금융, 보험 및 정보 전달의 기능 등이 있다.

매매 기능

재화와 용역의 매매 활동에 의하여 상품의 소유권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기능으로, 소유권 이전 기능이라고 한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은 매매 활동을 통하여 가치가 형성되며, 이것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한 활동이 된다. 따라서 매매 기능은 상품의 유통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적 불일치를 조절하여 준다.

운송 기능

원격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장소적 불일치를 조절하는 기능이며, 매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이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운송 수단을 이용한 물리적 이전 방법을 통하여 지역적 차이를 해결하게 된다.

보관 기능

대부분의 상품은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시간적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고업자들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며, 운송 기능과 함께 물적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송 기능과 보관 기능은 물리적 이전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물적 유통이라 한다.

금융 기능

상업의 주요 기능인 매매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및 상인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융통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금융 기관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며, 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기능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 요소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 기능은 상업 경제 활동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 전달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고 신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상품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상업의 종류

상업의 의미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좁은 뜻의 상업은 물품 매매업에만 한정하여, 개개 상인의 영리 목적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제 활동으로 개별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뜻의 상업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의 유통 활동, 가격의 형성 및 조정 등을 포함한다.

상업의 종류는 상업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 과정은 다양한 분업화가 이루어졌고, 상업의 기능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전문적인 업체가 상업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었기에 매매업을 중심으로 운송업, 창고업, 금융업, 보험업, 정보 통신업 및 무역업 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구분	종류
매매업	도매상, 소매상, 중개상, 매집상
운송업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등
창고업	냉동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특별 창고 등
금융보험업	은행, 증권 회사, 해상 보험, 손해 보험 등
정보 통신업	유선 통신, 무선 통신, 이동 통신, 인터넷 등
무역업	수출, 수입, 통관, 관세 등

매매업

상품의 매매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유통업을 말하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잇는 상업 활동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이 있다.

운송업

재화나 여객의 장소 이동과 관련 있는 업종을 말하며 화물이나 여객의 운송을 담당하는 업종으로는 해상 운송, 육상 운송, 항공 운송 등이 있다.

창고업(보관업)

보관하는 화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창고 설비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화물의 보관을 맡아서 하는 업종을 말하며, 보관업이라고도 한다.

금융업

생산자나 상인, 소비자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이다. 개인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금융 등 여러 가지 융자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소비자 금융 제도 라고 한다.

보험업

상품의 이동 과정에는 많은 위험 요인이 나타난다. 하역이나 포장 단계에서도 상품의 변질이나 파손, 도난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업종이다. 보험의 대상은 크게 인보험(생명 보험)과 물보험(손해 보험)으로 구분한다.

정보 통신업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업종으로서 우편, 전화, 팩시밀리, 방송, 데이터 통신 등이 있다.

무역업

오늘날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무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출, 수입, 통관, 무역 금융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상업의 발달 과정

자급자족 경제와 물물교환 경제

원시 시대는 의식주에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도구들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항려 필요한 만큼을 소비하고 남은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을 상호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물 교환 경제는 분업을 가능하게 하였고 분업에 의하여 일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물 교환이 확대됨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장이다.

시장 경제와 화폐의 출현

원시 시장은 물물 교환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정 축제나 종교적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 특산물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 생겼다. 그리고 물물교환 시 그 종류나 수량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통용되는 교환의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매개물로 조개껍데기, 쌀 등 물품 화폐(상품 화폐)를 사용하였다.

그 후, 물품 화폐는 운반이나 보관에 편리하고 내구성이 강한 금속 화폐로 발전하게 되고 이어 휴대가 편리하고 액면 분할이 가능한 지폐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소지할 수 있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 화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상인의 출현과 상업의 발달

시장 및 화폐의 출현으로 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교환만을 전담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인은 생산된 상품을 매입, 운반, 저장하여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공급하여 주고, 생산자에게는 시장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상인의 영향으로 상업은 매매업뿐만 아니라 운송, 보관, 금융, 보험, 정보 통신, 무역 등 전문 업종으로 분화되었으며, 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민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상업의 발달은 곧 국민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업의 주체

상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즉, 상인이란 자기의 명의나 책임으로 영업을 하고, 모든 손익이나 권리 및 의무를 가지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법인에는 법률에 의해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사단 법인과 재산상의 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인 재단 법인이 있다. 상업에서의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을 의미한다.

자영 상인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상업 활동을 하며, 그 영업에서 생기는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자신이 부담한다.

보조 상인

타인의 위탁을 받아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상업에 대한 대리,알선,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다.

대리상

특정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 사람이며,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상인이다. 즉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해 주고 일정한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는 현지의 사정에 밝은 상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현지 법인이나 출장소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대리상을 이용한다.

중개상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으로 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 중개인, 상사 중개인, 세관 중개인 등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며, 매매 쌍방으로부터 일정한 중개 수루료를 받는 상인이다. 거래상의 책임은 없으나 신의, 성실의 의무가 따른다.

위탁 매매인

위탁상은 생산자나 소매상에게서 위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위탁자를 위해 상품을 매매하여 주고 일정한 수루료를 받는 상인으로 객주라고도 한다.

위탁상은 자신의 신용과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판매 가격, 판매 방법, 조건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지 거래나 위탁상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는 거래에 많이 이용된다.

운송 주선인

운송 주선인은 운송을 원하는 하주가 저렴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당한 운송인을 물색하여 자기 명의로 운속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운송품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련한 의무를 진다.

구분	기간	거래 명의	수수료	대상
대리상	계속적	본인 명의	본인(특정인)	특정인 대리
중개상	일시적	타인 명의	매매 쌍방	불특정 다수인
위탁 매매인	일시적	자기 명의	위탁자	불특정 다수인
운송 주선인	일시적	자기 명의	거래 차액	불특정 다수인

상업 사용인

상업 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게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그 특정 상인을 위하여 회사 내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여 주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독립성을 가진 대리상, 위탁 매매인, 대표이사, 영업 사무원 등과 구별된다. 상업 사용인은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배인, 사용인, 판매 점포원으로 나누어진다.

상업 사용인은 경업 피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업 사용인이 자기의 신뢰 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업의 객체

상업의 객체랑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 때에 이용하는 실물 거래의 대상물을 말한다.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업의 객체를 소비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상품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화로서 용도에 따라 생활용품과 산업용품으로 구분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단용재(소모품)과 내구재로 구분한다.

1. 생활용품(소비재) :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다.
   1. 편의품 : 소비자가 가까운 상점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음, 식료품, 문구, 잡화 등이 있다.
   2. 선매품 : 소비자가 품질, 가격, 디자인을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으로, 의류, 가구, 액세서리 등이 있다.
   3. 전문품 : 소비자가 구매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제품으로 보석, 골프용품, 명품시계 등이 있다.
2. 산업 용품(생산재) : 제품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산재는 원료품, 재료품, 부분품, 보조품, 설비품 등으로 나누어진다.

유가 증권(wertpapier)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유가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다. 상품 증권, 화폐 증권, 자본 증권 등이 있다.

1. 상품 증권 : 운송이나 보관 중인 화물을 대표하는 증권으로 화물 상환증(W/B), 선화 증권(B/L), 창고 증권(warehouse receipt) 등이 있다. 권리의 이전 및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다.
2. 화폐 증권(금전 증권) : 화폐를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용구로 수표, 약속 어음, 환어음 등이 있다.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한다.
3. 자본 증권 : 주식 회사나 정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증서로 주식, 사채, 국공채 등이 있다.

무형 재화

권리와 같은 무형물도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무형 재화에는 산업 재산권, 저작권, 영업권, 용역(서비스) 등이 있다.

1. 산업 재산권(industrial property) : 업상 이용 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이 있다.

권리	기간
특허권	20년
실용신안권	10년
디자인권	15년
상표권	10년(경신 등록 시 영구적)
서비스표권	10년(경신 등록 시 영구적)

1. 저작권 : 문학 예술 또는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지적, 정신적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업권(good will) : 다른 동종의 기업들에 비하여 좋은 입지 조건, 탁월한 생산 기술, 우수한 조직력, 상호, 상표, 상품에 대한 신용, 단골과의 특수 관계, 기업의 역사 등이 결합하여 초과 수익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권리금이라고도 한다.
3. 용역(service)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신체적, 정신적 서비스이다.

상업의 조성 기관

상공 회의소

상공 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경제 단체이며, 상공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상공업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경제 현안 및 실태 조사와 연구, 경영 상담, 국제 통상 진흥과 국제 협력, 직업 교육,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상공업에 관한 공공사업 및 각종 정보 제공, 정부와 업계 간의 연결 및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 등이 있다.

대한 상공 회의소(KCCI)와 지방 상공 회의소가 있으며, 국제적 기구로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가 있다.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1. 무역 거래 알선 사업
2. 해외 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
3. 해외 전시
4. 해외 홍보
5. 투자 진흥
6.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 소개 및 선전
7. 해외 무역관 설치 운영
8. 수출입 업무

한국 무역 협회(KITA)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고 무역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주요 업무로는 무역에 관한 행정 관청과 회원 간의 연락, 알선, 지도, 수출품 생산 장려, 무역 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KCA)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 '한국 소비자 보호원'으로 발족하여 2007년 3월 '한국 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공공 기관이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 및 조사 분석,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 생활 합리화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상품 검사소(testing house)

상품의 규격을 통일하여 상거래의 공정과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상품 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상품 검사소는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 보건 위생에 관한 검사, 상품의 표준화, 등급화로 수출에 대한 클레임을 예방하고 대외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상품 전시관 및 상공 장려관

수출품이나 각 지방의 주요 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상품의 견본품을 전시하여 일반인이나 상공인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홍보하는 상설 기관이다. 한국 종합 무역 센터(KWTC)와 코엑스(COEX),킨텍스(KINTEX) 등이 대표적이다.

세관(customhouse)

재정 수입 확보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관청이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 통관, 출입국 선박 감독, 수입 화물 검사와 관세 징수, 보세 구역 감독 등이 있다.

한국 디자인 진흥원

해외 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디자인 진흥을 통하여 수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업무는 상품의 포장 및 디자인 연구 개발, 전시회 개최, 우수 디자인(GD) 선정 등이 있다. 2001년 디자인 인프라 종합 시설인 '코리아 디자인 센터'를 개관하여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타 상업의 조성 기관

• 공인 회계사(CPA) :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업무 등을 대리한다.
• 세무사 : 납세 의무자의 의뢰에 의하여 세금 계산, 납세 신고, 이의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 변리사 :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특허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 대한 상사 중재원 : 국내외 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중재, 조정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 신용 조사 기관 : 상공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조사하고, 거래상의 안전과 경영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 공정 거래 위원회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