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빱TV 열정페이 사건

유튜브 자빱TV를 운영하던 자빱이 콘텐츠 제작 스태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건으로, 2021년 말 공론화되어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빱은 이 일로 유튜버를 은퇴하였다.

자빱TV는 여성주의적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는 것으로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었기에 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입장문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22년 6월 14일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임금지급 청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

2024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자빱이 스태프 15명에게 1인당 600만원~3300만원의 밀린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2] 이는 유튜브 채널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3]

스태프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주말까지 일하면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3] 재판부는 운영자가 콘텐츠의 큰 틀과 제작 방향을 정해 준 것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으로 보았다.[3] 스태프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업무를 주고받은 단체대화방의 접속 시간을 최소한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3]

기타

  • 자빱TV보다 앞서 공론화됐던 햇냥이의 스태프들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탈퇴한 스태프들 일부는 사회인게임클럽, 몬티스튜디오, 키드니샵 등 이름으로 채널을 각각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 1, 2년 사이 방송 활동을 접었다.

언론 보도

출처

  1. ↑ 정래원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스태프,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민변 임금소송”. 《연합뉴스》. 2024년 12월 25일에 확인함. 
  2. ↑ “(유튜브 노동자의 그늘)①"잘 되기만 바랐는데…" 팬심 악용한 노동착취”. 2024년 12월 25일에 확인함. 
  3. ↑ 3.0 3.1 3.2 3.3 유선희 기자 (2024년 11월 13일). “재택근무 일상인 유튜브 스태프…재판부 “단톡방 대화도 노동””. 《경향신문》.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