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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7일 (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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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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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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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금) 19:21
낙엽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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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목) 00:16
Lar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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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목)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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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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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2022년 12월 7일 (수)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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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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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수)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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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벌금}}'''벌금(罰金)'''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과하는 형벌이다. == 조문 == '''
대한민국 형법
''' * '''제45조(벌금)'''<br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해설 ==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이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이 될 수는 있다.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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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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