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미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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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토)

  • 최신이전 10:482023년 7월 1일 (토) 10:48‎ 수동문 토론 기여‎ 10,148 바이트 +10,148‎ 새 문서: {{법률 정보}} 未遂.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이 끝난 것. ==미수의 종류== *'''장애미수''': 범인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 임의적 감면사유이다.<br>대부분의 미수범은 여기에 해당된다. *'''중지미수''': 착수한 채로 실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을 "중지미수"라 하며, 형을 반드시 감면한다. 중지는 오로지 자의...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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