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임입법의 한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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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목)

2023년 1월 5일 (목)

  • 최신이전 21:142023년 1월 5일 (목) 21:14‎ 수동문 토론 기여‎ 8,173 바이트 +8,173‎ 새 문서: {{법률 정보}} ''''위임입법의 한계'(委任立法의 限界)'''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필요성 자체는...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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