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제목 | 범죄피해 평가제도 |
| 기본 정렬 키 | 범죄피해 평가제도 |
| 문서 길이 (바이트) | 5,325 |
| 이름공간 ID | 0 |
| 문서 ID | 71909 |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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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살인 및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가해자 구속[1][2] 및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 위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다는 한계에 착안해 영국·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2016년 처음 도입됐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