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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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단락을 "불법성 검토"에서 "윤리적 문제"로 옮겼습니다.
사용 예시는 지웠다기 보단 혜화역 3차 시위 문서로 이동한 것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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