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최근 편집: 2018년 9월 20일 (목) 20:49
WhatisI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9월 20일 (목) 20:49 판 (분류 변경)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란 형법 311조를 위반한 죄를 말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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