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정의

원자재나 반제품에 손을 더 대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이다.

법률용어

타인의 동산에 인위적인 노력을 더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민법 조문)

갑이 나무막대 2개(1,000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나무막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젓가락 한 쌍(2,000원)을 만들어버렸다. 이 경우 젓가락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공으로 완성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가 갖게 된다.(민법 제259조 1항) 그러므로 젓가락은 갑의 것이 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갑이 도화지 1장(500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도화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림(200,000,000원)을 그렸다. 이 경우 명화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민법 제259조 1항 단서에는 완성한 물건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가공자가 가진다고 되어있다. 즉 이 경우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가공의 규정은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며, 이 외의 경우는 각각 그 계약에 정해진 것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