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복()은 법조인이다. 손정우 재판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 회원이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5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2]
백남기 열사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린 윤서인, 김세의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3]
출처
- ↑ 심서현 기자 (2019년 10월 23일).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중앙일보》.
- ↑ “'아이스크림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원”. 《뉴시스》. 2018년 7월 27일.
- ↑ 송진원 기자 (2018년 10월 26일). “'백남기씨 딸 비방' 전직 기자 등 벌금형…강용석이 옥중변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