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경찰

• 2020년
  • 6월
    • A경위,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경위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확인함. [1]
  • 7월
    • ㄱ경사,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함. [2]

교육공무원

[3]

2017년 ~ 2019년 총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00명이 넘는다. 성범죄 가해자 552명 중 교사는 490명으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7∼2019년 성범죄 징계 교직원은 552명으로 300명(54.3%)은 파면·해임을 통해 교단을 떠났지만 남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원 지위를 유지했다.

기타

• 2019년
  • 5월
    • 경찰교육생,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4]